일조권 규정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모스크 갈등 원인은 ‘이슬람 포비아’ 아닌 행정력 부재 탓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논란    윤석만 논설위원 “이슬람만 안 된다는 건 종교의 자유 침해다.”   지난달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미 우리나라 주택가

하반기에 바뀌는 건축관련 규정

하반기에 건축 관련 규제가 많이 바뀐다. 아파트 등 건축물의 발코니 길이가 크게 줄어들고,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또 주차난을 겪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강화

느슨한 규제로 택지의 과밀개발을 부추겨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 온 다가구.다세대 주택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기존 주택지의 과밀개발

「내 집」만을 높이는 도시건축

도시 개형에 있어서의 역점으로 흔히「도시미관」·「근린과의 조화」·「사회적 건강」등 이 꼽히고 있다. 도시의 외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도시미관 및 근린과의 조화와 함께 그 속에서 생활

높고 낮고 들쭉날쭉 미관해치는 건물군 고층·단층주택이 잡거상태

관계법규 미비…있는 규정조치 시행등한 도심지「빌딩」에서 주거지역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도시건물의 높이와 외형이 심한차를 보여 도시미관과 균형을 잃고 있다.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시행

아파트 건폐율 낮춰

서울시는 30일 「아파트」지구내의 건폐율과 용적 율 대지면적의 취소한도를 대폭 규제하는 내용의「아파트」지구 건축조례를 성안, 총리실의 승인을 얻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건

학원 변두리이전역행한 「대영학원」|주택가에 건물신축

서대문구충정로3가32의10 이두풍씨(60)등 1백30가구 6백50여명은 주택가에 고층「빌딩」을 신축. 이전한 대영학원(EMI) 때문에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으

서울 합정동 복합주택

크기가 같은 땅이라도 주변여건이나 설계자의 실력에 따라 건물연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게된다. 서울마포구합정동 369의15-. 50.3평의 대지에 세워진 지하1층,지상 5층 규모(연면

[전문가칼럼] 급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진단한다

이영행 부동산학박사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1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유형을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고도제한 무시 일조권 침해|업자에 551의 손배소|인천 경남아파트 주민

인천시산곡동 경남아파트1단지106동과 107동주민 2백69명은 아파트건설회사인 경남기업 (대표 윤원석)이 건축법상 고도제한과 거리제한을 지키지 않아 일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 이

주상복합에 일조권 피해 여의도 한양아파트 떨어진 집값 보상받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유승정)는 12일 서울 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35층)의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건축주들이 인근 한양아파트(12층) 소유주인 83명에게 60만~3000여만원

일조권 침해 시공사서 배상 판결-서울지법

일조권(日照權)을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으로 인정,설계 잘못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시공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및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건축전 일조권규정등 숙지 필요

건축연면적에 대한 계산은 실제 설계를 해보면 생각보다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 일반주거지역은 건물바닥면적 기준인 건폐율은 60%이하,연면적한도규정인 용적률은 4백%이하로 돼있어 얼핏

전통의 멋 잃어가는 북촌 한옥마을

"구릉지의 곡선과 어울리던 전통 한옥의 날렵한 처마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옥 8백50여채가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삼청동 일대 북촌마을에 거주하는 중앙일

다가구·다세대 주택 지하 방 못만든다

내년부터 서울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지하나 반지하층에는 주거 공간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주택지 과밀화와 주차난 유발, 소방도로 확보 문제 등 그동안

다가구 주택도 5월부터 개별등기 된다-건교부 개정안

오는 5월부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도 다세대나 연립주택처럼 가구별로 별도 등기,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

서울 보문동 다가구주택

오래된 집들이 밀집돼 있는 동네에 멋진 주택 하나만 들어서면곧이어 주변의 환경이 새롭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헌집을 헐어내고 새집을 짓는 일에 엄두를 못내던 건축주들이 힘을 얻어

"대화"안되는 경우 필요한 법률지식|"이웃사촌"끼리의 건축분규

최근 주택가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주인을 상대로 주민들이 일조권을 요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관심을 모은다. 잘 사귀면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

[亂개발 대수술] 상. 재동걸린 무분별 재건축

서울시가 지난 7일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키로함으로써 단독주택.연립.저층아파트의 고층.고밀 재건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마구잡이로 이뤄져온 민간 주도의 재건축

햇빛을 잃은 주민들|우뚝솟은 고층주변 주택 만4년만에 일조권 쟁취

따뜻한 햇볕과 맑은 공기가 아쉽다. 주택가에 증축중 학원 4층 건물 (경흥학원·서울충정로3가 72의6) 때문에 집안에 햇볕이 들지않고 통풍이 잘 안되는데다가 안방까지 들여다보여 마

수도권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연대’

경기도 분당과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위해 뭉쳤다. 아파트 단지별로 진행하는 리모델링 조합장이나 아파트 부녀회

[김동호의 시시각각]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통하다

김동호 논설위원 기분 좋게 길을 걷다가 압사한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전 국민이 침울하고, 해외에서도 애도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이 비극에 대한 분석도 꼬리를 물고